법령 병역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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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두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  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   병역법위반
  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80, 2014. 2. 11.
 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
   병역법제76조위헌확인
   병역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다41986 판결
  [퇴직금][공1993.3.1.(939),71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병역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다카374 판결
  [퇴직금][집32(3)민,88;공1984.8.15.(734)127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